[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1] 임차권 등기 신청 및 대출연장 (타임라인 & 전자소송 서류 & 대출연장 서류)

과거에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 연장 글을 올릴 때만 해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올 줄은 몰랐다.

정말 말 그대로 '보험'용으로 들어놓은 게... 쓰이게 될 줄이야..^^

 

결국 이 글을 쓰는 시점엔 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여기에 남겨보려고 한다 

 

#1. 타임라인

일단 중요한 건,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만기 2개월전에 미리 해야한다.

문자로 보낼 경우 임대인 답장이 있어야 하며

전화는 녹취 후 녹취록까지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문자가 업무상 편할 것 같아 문자로 했고,

 

문자 답장이 안 올 경우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가야하기에 여유있게 5개월전부터 문자를 보내놨었다.

 

 

순번	날짜	준비방법
1	2023.10.29(일요일)	임차권등기 (전자소송)
2	2023.10.30(월요일)	대출만기일 & 은행 방문 및 대출 연장 완료
3	2023.11.03(금요일)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발송

 

 

#2. 알아두면 좋은 점(대출 연장 & 임차권 등기)

 

 

1. 은행 바이 은행, 지점 바이 지점, 은행원 바이 은행원 -> 꼭 여러 곳 또는 여러 명과 상담 추천

- 처음 내가 간 은행 지점에서 만났던 은행원은 나보고 대출 연장 하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있으면 됐는데?? 뭐지??)

 

- 다음 같은 지점에서 만난 다른 은행원은,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있는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함....

요즘 안그래도 이슈인 전세 관련해서 이렇게 직원마다 아는 게 차이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대출 연체하지 말고 임차권 등기 미리 하는 것도 방법!

 

- 임차권 등기는 원칙적으로는 만기일 다음날 부터 가능함.

- 다만 내 경우에는 중기청 대출 만기가 2023-10-30으로 전세 만기와 같았음.

- 처음에는 1일 연체를 감수하고 2023-10-31에 직접 방문해서 하려고 했으나,

은행원의 만류 및 후기들을 찾아보니 만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사례들도 많아서 만기 전날 주말에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에 따라 보정명령(수정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왜 만기 전에 신청했는지 이유를 밝혀라.. 등) 

- 내 경우에는 보정 없이 매우 빠르게 결정정본이 발송됨. 요즘 서울남부에 임차권등기가 많아서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되어서 결정정본이 나와 놀람

 

 

 

#3. 임차권 등기 준비 서류(전자소송)

 

진짜 임차권등기에서 보정명령 나오는게 너무 싫어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워낙 요즘 임차권등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으로 전자소송하는 방법이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결국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결정정본 수령완료!

 

내 경우는 아래와 같음.

1. 집합건물 (오피스텔 거주- 등기가 호별로 구분된 건물)

2. 최초 계약 1번, 증액해서 갱신 계약 1번 해서 계약서가 2개 있음.

 

-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순번	준비사항	준비방법
1	공인인증서	-
2	주민등록등본	정부24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정부24
4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5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6	확정일자 부여 전세계약서	- 계약연장한 경우 연장계약서까지 준비 - 확정일자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세계약서 발급 가능
7	전세계약 해지통보 증빙 서류	- 문자 or 녹취 or 내용증명 서류
8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택스(Wetax)
9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등기소
10	건축물 대장	- 아파트나 오피스텔 처럼 집합건물인 경우(등기가 호 별로 각각 분리되어 있음) 필요 없음. - 임차권 등기 시 제출하지 않았고 보정명령 없이 통과함.
11	부동산 목록	- 임차권 등기 시 제출하지 않음. 보정명령 없이 통과함.
12	별지 도면	- 임차권 등기 시 제출하지 않음. 보정명령 없이 통과함.

 

 

#4. 전세 대출 연장 필요서류 및 절차

- 만기 1달이나 2주전까지는 미리 은행원 상담하러 가는 것이 좋음.

- 내 경우에는 농협은행이었고, 내가 간 지점에서는 아래 서류들을 요구했음 (지점마다 다른 것으로 보임)

 

순번	준비사항	준비방법
1	신분증	-
2	주민등록등본	정부24
3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4	재직증명서	회사에서 발급
5	임차권등기 접수증	인터넷등기소

 

 

- 위 서류 중 1~5번은 미리 만기 2주 전쯤 가서 제출을 했고, 그때 연장 신청서도 작성해 놓음

- 6번 서류인 임차권등기 접수증은 만기 당일 제출했고 만기에 연장완료함